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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플랫폼노동 조직화와 글로벌 트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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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포커스] 플랫폼노동 조직화와 글로벌 트렌드

韓 배달·퀵서비스 크게 증가
전국단위 노조로 목소리 키워
美 우버기사 노동자조직 결성
獨 유튜버연합 만들어 대항
긱경제시대 각국 표준 고민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트렌드는 디지털 기술 발전과 함께 음식 배달이나 택배, 퀵서비스 등 플랫폼노동을 우리 삶의 일부로 만들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노동을 제공받으면서도 정규직 근로자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과 법적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노동 환경에 대한 이슈도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

플랫폼노동은 노동 장소나 시간에 제한이 없는데,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하여 일하고 보수를 받으며, 이러한 일거리는 특정인이 아니라 다수에게 열려 있는 특징을 가진다. 플랫폼노동은 먼저 데이터 입력이나 번역, 디자인 개발, 법률 상담 등 모든 과업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웹 기반 플랫폼노동(크라우드 워크)이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존메커니컬터크나 웹워크, 위시켓 등이 대표적이다. 다음으로 지역 기반 플랫폼노동은 온라인 주문 이후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노동이나 서비스가 제공되는 형태로, 배달의민족, 타다, 우버, 태스크래빗 등이 있다.

플랫폼노동 종사자는 고용의 비전속성, 업무 수행의 독립성, 노무 제공의 장소·시간의 자율성 등 특징을 가지기 때문에 전통적인 근로자 범주에서 벗어나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에서는 대리운전, 배달, 퀵서비스 등 다양한 플랫폼노동을 포괄하는 `플랫폼노동연대`를 출범한 바 있으며, 한국노총도 전국연대노조를 설립하여 본격적인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조직화를 시작하였다.

미국에서는 2015년 캘리포니아주에서 우버 운전기사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판결이 있었다. 사용자가 소위 ABC테스트를 통해 근로자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이다. 간병인과 보모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 220만명을 둔 전미가사노동자연맹은 플랫폼노동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노조의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였다. 뉴욕 중심으로 우버 운전기사들은 독립운전기사길드를 조직하였고, 프리랜서노조는 생명보험과 장애보험 등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조합원이 50만명을 넘는다. 아마존메커니컬터크에서 일하는 터커스들은 소비자평가 시스템인 터콥티콘을 만들어 이를 바탕으로 거래 체결 여부를 결정한다. 평판이 나쁜 고객은 피하는 것이다.

독일 금속노조는 크라우드노동자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플랫폼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한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행동강령을 만들어 2020년 9월까지 9개 기업이 서명하였고, 해당 기업들은 금속노조와 공동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옴부즈맨 사무소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독일의 서비스통합노조인 베르디는 플랫폼노동에 대한 법률과 지원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데, 특히 프리랜서 노동에 대한 권리 확보에 큰 관심을 두고 있다. 독일의 한 유튜버는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들이 일방적으로 약관을 변경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많다고 생각해서 교섭단체인 유튜버연합을 결성했다.

영국에서는 2012년 아웃소싱 청소노동자, 자전거 배달원, 우버 운전기사 등 사용자가 불분명한 `긱` 경제 종사자들 중심으로 영국독립노동자노조가 결성되었다. 3만명이 넘는 조합원을 둔 영국음악가노조는 무급 노동을 요청하는 이용자 명단을 공개해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음악활동의 유급화를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의 가장 큰 화이트칼라 노조인 유니어넨은 플랫폼노동에 대해 사회적 파트너들이 산업표준을 설계·관리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택트 시대를 맞아 디지털 플랫폼은 우리가 준비하기도 전에 옆에 와 있다. 플랫폼노동은 불가피한 현상이고 어떻게 우리 사회에 정착시킬 것인지에 대해 대안을 마련할 시간이 되었다. 국내 대표 기업이 된 플랫폼 기업들을 포함해서 사회적 파트너들은 체계적인 플랫폼노동의 안정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영면 한국경영학회장·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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