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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와 ‘폰지’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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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코로나19 방역의 정치화와 ‘폰지’ 위험

지난 8·15 연휴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증가해 2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다. 하루 200∼300여 명씩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회발 감염자가 대거 발생하자 서울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참석한 8·15 집회를 두고 “야당의 방조다” “여당은 코로나를 정치적으로 이용말라”는 여야 간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전 목사를 포함하여 사랑제일교회로부터의 단일 누적 확진자가 23일 현재 841명에 달하면서 코로나 방역이 정치이슈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방역전문가의 목소리가 묻히거나 무시될 소지가 커지는 데 있다. 인기영합적인 정치가 과학적인 근거를 뒤엎고 지배적이 될 위험이 존재한다.

1920년 미국의 찰스 폰지는 국제우편쿠폰에 투자하여 90일 내에 투자금의 두 배를 돌려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실제로 그는 투자는 하지 않고 신규 유입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다가 어느 시점 신규 유입이 없어졌을 때 원금마저 날리게 만들었다. 사기(scheme) 행위였다.

미래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재정 지출이 정치화될 때 결국 모든 부담은 다음 세대가 짊어지게 된다. 그렇지 않아도 저출산·고령화의 빠른 진전으로 큰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세대에 이러한 부담을 추가로 떠넘기게 되면 이는 또 다른 형태의 세대간 ‘폰지 사기’가 될 가능성이 크다. 다음 세대는 현세대가 무엇을 해놓은 지도 모르고 태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저출산 추세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의 암울한 미래만 보인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기록적인 장마로 수재를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해결의 정석은 합리성과 과학에 근거한 의사결정이다. 현세대가 맞고 있는 재해에 대해서는 이번 세대가 책임지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재해에 대한 대책은 전문가의 조언을 따르는 것이 과학적인 대처방식이다. 따라서 정부의 재난자금 조달은 다음 세대에 책임을 넘기는 국채 발행보다는 욕을 먹더라도 현세대에서의 증세로 해결해야 한다. 물론 투자의욕 저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다. 국가적 위난 때는 지도자의 솔직함이 최선의 방책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랬고, 1941년 12월 미국이 진주만 공습을 당했을 때 루스벨트 대통령 또한 이러한 솔직함으로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정집단 편향의 이기주의와 별 관련도 없는 자료를 대표 통계로 제시하고 통계기준을 변경하는 편법 등은 한번은 통할지 몰라도 여러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오얏나무 밑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 않은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곳곳에서 조지 오웰의 이른바 ‘빅 브러더’ (big brother)의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사실 현대경제에서 정부의 개입 없이 순수한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그 이유는 환경·치안·국방·재난대처 등 순수한 공공재적인 성격을 지닌 부문이 존재하여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부문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재난대처와 금융위기처럼 최종 대부자로서 중앙은행의 기능 등과 같이 갑자기 정부의 역할을 크게 요구하는 상황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노동시장 등 시장 자체의 불완전성 때문에 고용 유지에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경우 또한 존재한다. 정부의 역할을 크게 기대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정책을 시행해 정부실패를 극복하며 효과적으로 재난을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역사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국민의 내재적인 동기를 파악하여 유인부합적(incentive compatible)인 방법으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싶어하는 것을 천박하다고 폄하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차라리 그러한 욕망을 인정하고 시장을 만들어주어 모든 사람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정책이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250년 전 아담 스미스가 그랬던 것처럼!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곽노성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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