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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 CRC 연구센터 "데이터3법 시행일 1호 " 데이터 공개 요청

치안과 안전에 관한 수치화한 지수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연구

동국대 CRC연구센터(센터장 임중연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가 데이터3법 시행에 맞춰 첫번째로 개별 범죄사건 “사건자료” 청구를 요청했다.

데이터3법은 개인정보 등을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법이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한 정보를 동의 없이 금융·연구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관리 권한 담당 업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센터이다.

CRC 연구센터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초학제간 융합 연구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치안 패러다임을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 중이며, 그 일환으로 빅데이타를 활용한 치안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센터에서 개발 중인 "치안지수"는 범죄데이터와 영상자료를 활용하여 각 지역의 치안과 안전에 관한 정도를 실시간으로 수치화한 지수로서, 국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치안지수를 산출함에 있어 필수적인 데이터가 개별 사건의 “사건자료”라고 할 수 있으며, 8월 5일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에 의거하여 경찰청에 관련 데이터의 공개를 요청하게 됐다.

[공개 청구 데이터 내용]
1. 2020년 발생한 개별 범죄 사건의 사건자료
(발생 일시, 장소, 범죄 유형, 가해자 및 피해자 성별, 연령)

임중연 CRC연구센터장은 “데이타3법 시행령이 시행됨으로써 공익 목적의 데이타 활용이 장려되어 대학 등 연구기관 등에서 활용 가능한 연구들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 등 적용으로 데이타를 활용하는데 많은 제한이 되어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빅데이타 , 인공지능형 개발 프로젝트 등에 개발 활용이 미흡했다. 또한 현재 정부가 지난달 14일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 일조하도록 데이타 활용이 확대되어 안전한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한결 같은 바램”이라고 밝혔다.

'동국대

▲ 데이터 3법 시행방안 관련 법 세미나 (동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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